불법 노점상 신고 관련 총정리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쉽게 노점(붕어빵, 어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흔한 노점들이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만,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노점에 관련된 부분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노점상이란?

 

노점은 길가의 한군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장사하는 가게를 말하는데요

 

노점에서 판매하는 종류에는 보통 붕어빵, 오뎅, 떡볶이, 숯불통닭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점상은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오늘 알아볼 불법 노점상은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점용료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불법 노점의 형태로는 포차를 통해 장사하는 노점상도 있지만, 바닥에서 돗자리를 펼치고 장사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1. 판단기준

해당 노점이 불법인지 판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노점에 도로명주소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도로명주소가 부여됐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판단 후, 합법적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노점에 행정기관 마크가 붙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마크가 붙어 있다면 해당 노점은 정식적인 세금(점용료 등), 위생 교육 등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결방법

행정기관 내 담당자에게 전화, 신문고, 방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밑에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 시 참고하세요!(주정차 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방법, 견인

 

 

 

보통은 노점상 단속이라는 업무분장을 갖고 있을 텐데, 만약 없다면, 불법 적치물 단속 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불법 노점은 보통 도로점용을 받지 않은 불법 적치물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불법 적치물에 관한 자세한 사항(진행순서)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적치물 신고 시 이렇게 하세요!(적치물 관련 총정리)

 

 

 

그 외 참고사항

 

 

    1.  다른 해결방법

보통은 도로법 위반인 불법 적치물로 단속을 하지만, 이 외에도 위생법 위반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불로 뭔가를 조리를 한다면 그에 맞는 위생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노점은 그런 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생법 위반도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유지 내 노점상

도로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유지 내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위 설명같이 위생법으로 단속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행정대집행이 불가능 하기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위생법 위반은 고발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 작은 처벌은 아닙니다

 

    3. 전통시장 내 노점상

 

읍, 면을 가면 아직 오일장 같은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데요

 

오일장이 열 때,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은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노점상은 도로법으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전통시장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과 규칙이 맞물려 쉽게 처리하기가 힘든데요

 

이런 경우는 전통시장 상인회, 해당 행정기관, 민원인이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해결하는 방식이 적합해 보입니다

 

 

    4. 공원 등 특정 장소의 노점상

 

공원이나 특정 장소에서 불법 노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나가라고 주장을 하거나, 주장을 해도 거부한다면 경찰을 불러 해결을 하면 보통 해결이 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행정기관인 경우도 있는데요

 

예시로는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강 관련 조례나 규칙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노점상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다면, 행정기관의 시설관리자가 경찰과 이야기를 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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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모든 노점상이 불법은 아니니, 해당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에 관련된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추후에 관련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