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치물 신고 시 이렇게 하세요!(적치물 관련 총정리)

 

 

 

우리 주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적치물!

출퇴근길 또는 생활반경 내에 쌓여있는 불법 적치물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불편한 부분을 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치물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쌓아둔 물건을 뜻하는데요

적치물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쉽게 볼 수 있는 도로 내 적치물의 불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내 불법 적치물

 

    1. 법적근거

 

도로법 제75조, 출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관에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해결방법

• 불법 적치물 소유자와 소통

수소문 하여 소유자를 찾거나 이미 알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행정기관 신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해당 구간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화, 현장방문,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의 위치와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게 되실 텐데요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 시 참고하세요!(주정차 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방법, 견인

 

 

위치를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알고 있을수록 담당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속도가 빨라지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적치물 소유자를 모른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진행순서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계고장 발부 →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불법 적치물을 강제로 이동조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는 데는 보통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도 걸리는데요

소요기간이 차이 나는 이유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대집행한 적치물은 행정기관의 보관장소로 이동되고, 그 후 적치물 소유자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다시 적치물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적치물에 계고장이 붙었다면,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 미리미리 이동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과 면적 과태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수령받으러 온 소유자에게 부담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동하여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 참고사항

    1. 사유지 내 적치물

일반적인 도로구역이 아닌 사유지 내 적치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도로를 완전히 틀어막아 통행방해를 하는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본인 사유지가 있더라도 우회할 방법이 없고 통하는 길이 하나인 곳을 막는다면 통행방해에 해당되어 경찰서에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아파트 내 적치물

아파트 복도 등 아파트 내에서도 이런 적치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종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봐야 합니다

 

위반되는 경우를 간략하게 보자면,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방시설 주변에는 적치물을 놓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아파트 복도에는 이웃주민들에게 방해가 될 만큼의 적치물을 적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 사유지와 행정기관 도로구역 구분하는 법

위 행정기관의 도로구역과 사유지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보도의 경계선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도로구역과 사유지의 경계, 출처 세계일보

 

 

이를 통해 적치물이 사유지 내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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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적치물에 대한 정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위 내용을 통하여 적치물로 인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는 불법 적치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